미국 무기소장권 의미

소개글

1. 오바마, 총기 휴대할 권리 존중"

미국 백악관은 8월 6일(현지시간) 잇단 총기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무기 휴대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존중하는 시민들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보장하되 현행법에 따라 무기 소지가 금지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차

Ⅰ. 생각해보기
Ⅱ. 생각 확대하기
1. 오바마, 총기 휴대할 권리 존중"
2. 총기를 휴대할 권리
3. 영화로 살펴본 개인 총기소유
4. 프렌치-인디언 전쟁 French and Indian War
Ⅲ. 생각 정리하기
1. 미국 수정(Amendment) 헌법
1) 미국 수정헌법 제2조
2) 수정 제2조(무기 휴대에 대한 권리) 해설
2. Common law
1) 관습법(Common law, 慣習法)
2) 총기 소지에 대한 영국 Common Law 전통
3. 총기 소지에 대한 영국의 공화주의정치이론
Ⅳ. 논제 찾아보기

본문내용

2. 총기를 휴대할 권리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나타나 있듯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총기 휴대가 자유로웠으며, 총기소유 권리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보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독립하기 전 13개 식민지로 나누어진 느슨한 연합체였던 미국은 치안을 유지할 경찰이 없었고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개인이 총기를 휴대했으며, 자체적으로 민병대(militia)를 조직해 치안을 유지하고 외부 위협에 대처했다. 이와 함께 총기는 사냥을 통한 식량 획득에도 사용할 수 있었기에 휴대가 자유로웠다.
개인 총기 휴대와 민병대는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개최된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대륙군을 창설했다. 대륙군 구성은 당연히 민병대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유격전을 통해 영국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중략>

1) 관습법(Common law, 慣習法)
보통법으로 원래는 잉글랜드 전체에 공통되고 보편적인 법이라는 뜻에서 ‘코먼 로’라는 말이 쓰였다. 이후 이에 대립하여 생긴 에퀴티(equity: 형평법)도 포함한 판례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이 경우는 제정법(制定法)과 대립되는 뜻을 갖는다. 다시 여기에 덧붙여 제정법까지도 포함한 넓은 뜻의 용법도 생기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대륙법과 대립되는 영미법 일반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 뜻이 점점 확대된 것은 코먼 로(좁은 뜻의)가 영국의 법체제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나타낸다.
- 출처: 두산백과


2) 총기 소지에 대한 영국 Common Law 전통

18세기 영국에서는 상비군(standing army)에 대한 불신이 많았다. 상비군 설치는 국왕에 의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가 짓밟힐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 정서에 의해 Alfred(871~899)는 국가 방어는 국민을 위한 군대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영국 성인남자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 소장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군대를 Elizabeth 1 세(1558~1603)부터 민병대(Militia)로 부르기 시작한다. 영국에서 무기 소지권은 국왕의 폭정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기를 소장할 권리는 자유 보장(defense of liberty)에도 있었지만 자기방어(personal defense), 법 집행(enforcement of local law) 및 외적에 대한 방어(defense of foreign invaders) 등 3가지 목적이 추가되고 있으며, 자위(self preservation), 수렵(hunting)，사격(marksmanship) 등 순수한 사적목적으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참고 자료

논문
손영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무기소지권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중심으로 -」. 『역사와 담론 제59집』.
송현경, 「영화 The Last of the Mohicans를 활용한 영어수업방안」, 부산외대 석사논문, 2011.
안경환,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2조(무기소장권)의 의미」, 『서울대학교 法學 제 38 권 3.4호』, 1997.
최승원, 「미연방헌법 수정 제2 조와 총기규제」, 『미국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