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법치국가원리
- 최초 등록일
- 2012.09.14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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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치국가원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전개과정
1. 영미의 법의 지배
2. 독일의 법치주의
Ⅲ. 내용
1. 실질적 내용
2. 제도적 내용
3. 절차적 내용
4. 체계정당성의 원리
Ⅳ. 우리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2. 사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4. 과잉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Ⅴ. 제한
1. 국가긴급권의 문제
2. 특별권력관계의 문제
Ⅵ.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및 사회국가원리
1.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2. 법치주의와 사회국가원리
본문내용
Ⅰ. 의의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국가원리는 ⅰ) 국가권력형성에 대한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 ⅱ) 정치과정을 안정시키며, ⅲ) 국가의 상대적 계속성을 유지한다. ⅳ) 국가작용의 합리성을 보장하며, ⅴ)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소극적 원리(국가권력의 제한원리)이면서 국가권력의 기능적, 조직적 형태를 정하는 구성적, 적극적 원리(국가권력의 구조원리)이다.
Ⅱ. 전개과정
1. 영미의 법의 지배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ⅰ) 보통법의 절대적 우위, ⅱ) 특별행정법원의 부인, ⅲ) 사법적 구제를 통한 인권보장의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행정기능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따라 다수의 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행정부의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있다.
2. 독일의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말한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기술적 원리로 보았으며,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2) 실질적 법치주의
통치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통치권의 내용도 정당해야 하며, 실질적 자유, 평등 및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련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이며,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Ⅲ. 내용
1. 실질적 내용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보호한다. 자유, 평등 및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과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