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주체

소개글

`기본권의 주체`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1. 기본권능력 : 기본권보유(향유)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3. 특별권력관계의 경우

Ⅱ. 국민의 기본권주체성
1.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
2. 사망자
3. 미성년자

Ⅲ.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 외국인의 범위
2. 인정여부
3.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Ⅳ.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 인정여부
2. 법인의 범위
3.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4.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의 경우

본문내용

Ⅰ. 의의
기본권의 주체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기본권능력 : 기본권보유(향유)능력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기본권의 귀속능력). 기본권주체의 문제이다.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구별된다. ⅰ) 태아의 경우에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헌법상의 기본권능력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ⅱ) 법인의 경우에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나, 헌법상의 기본권능력에서 생명권, 양심의 자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기본권행사능력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권능력을 전제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기본권제한의 문제이다. 기본권행사능력은 법률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기본권에 따라 고찰해야 한다. ⅰ) 헌법이 규제하는 경우(67조4항), ⅱ) 헌법위임에 따라 법률이 규제하는 경우(24조, 25조, 41조3항), ⅲ) 헌법위임 없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근거하여 법률이 규제하는 경우(민법 4조, 914조) 등이 있다.
3. 특별권력관계의 경우
종래에는 특별권력관계를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고,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2항). 따라서 특별권력관계는 기본권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제한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