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알권리

소개글

`알 권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법적 성격
1. 복합적 권리
2. 구체적 권리성

Ⅳ. 내용
1. 정보수령권
2. 정보수집권
3. 정보공개청구권

Ⅴ. 제한과 그 한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국가기밀
4. 기업비밀

본문내용

Ⅰ. 의의
소극적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사표현을 위한 선행조건이며,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민주정치와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게 한다. 또한 행복추구의 전제조건이며, 생활권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ⅰ) 10조설, ⅱ) 21조설, ⅲ) 21조1항과 1조, 10조, 34조1항에 근거하는 복합적 권리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 헌법 제21조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憲裁 90헌마133)
3. 검토
알 권리는 ⅰ)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며, ⅱ) 인간의 인격형성과 전개 및 행복추구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ⅲ) 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복합적 권리로 보는 제3설을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