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학문의 자유

소개글

`학문의 자유`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주체

Ⅲ. 내용
1. 연구의 자유
2.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3. 교수의 자유
4. 학문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5. 대학의 자치

Ⅳ. 효력

Ⅴ. 제한과 그 한계

본문내용

Ⅰ. 의의
학문적 활동에 관해 공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22조1항). 학문은 진리의 탐구과정을 포함하므로 그 결과인 지식과 구별된다. 기존의 가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역사의 발전을 추구한다.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간섭과 탄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 주관적 공권이며 객관적 가치질서이다(이중적 성격). 대학의 자치는 제도보장의 성격도 가진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Ⅱ. 주체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집단적 권리성을 가지므로 대학이나 그 밖의 연구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판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이 다른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에 비하여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이익은 서울대학교가 헌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자율권행사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 불이익이어서 부득이하다. 대학인에게 보장된 학문의 자유(강학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권도 교육의 기회균등 못지않게 중요하고 청구인들과 서울대학교와의 관계는 기본권 주체와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울러 기본권주체 상호간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憲裁 92헌마68) [평석] ⅰ) 공법인은 대국가적 영역에서 기본권주체가 되는데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선발권한은 국가의 구체적인 제도형성에 의존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어 국립대학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리(경과적 정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ⅱ)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침해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국가공권력의 제약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구조틀에 반한다(김선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