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미성년자,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소개글

학교 시험 논술로 쓰기 딱 좋은 양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기능
1.법률행위해석의 기준
1) 법구체화기능
2) 정의 형평적 기능
3) 법 수정적 기능
4) 법창조적 기능
2. 권리의 발생 소멸 변경
1) 권리 창설적 기능
2) 권리변경적 기능
3) 권리소멸적 기능

Ⅲ. 요건
1. 요건의 백지성
2. 법적 특별결합관계의 요부
1)요구설
2) 불요설
3. 고의. 과실의 요부

Ⅳ. 효과

Ⅴ. 신의칙 적용의 한계
1. 무능력자 제도
2. 기판력 제도

본문내용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각인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의칙의 근거로는 민법 제2조 1항을 들 수 있다.

Ⅱ. 기능

1.법률행위해석의 기준
1) 법구체화기능
제정법응 의미 적합하게 구체화 하는기능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다.
2) 정의 형평적 기능
제정법외의 근거에 의해 권리행사에 윤리적 행동을 요청하여 실질적 어의 형쳥을 실현하는 기능하게 함.
3) 법 수정적 기능
제정법의 적용이 사회의 진전에 따라 타당하지 않게된 경우 제정법을 수정하는 기능
4) 법창조적 기능
제정법규가 시댕성. 역사성에 위배된 때 새로운 법제도를 판례를 통하여 창조하는기능.
2. 권리의 발생 소멸 변경
1) 권리 창설적 기능
급부의무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된 의무에 작요하여 이를 확정 함 으로써 부수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하게 한다.
2) 권리변경적 기능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여기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파생한다.
3) 권리소멸적 기능
신의칙에 위배하여 권리남용이 되면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 시키기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