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불공정 법률행위, 동산과 부동상의 구별, 현명주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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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를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104)
103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 소수설은 별개규정.
2. 적용범위
(1)금전소비대차에 한하지 않고, 법률해위 전반에 적용된다.
(2)무상행위에 적용여부
적용된다는 긍정설, 적용 안된다는 부정설, 판례는 부정설
3. 요건
(1)객관적 요건
1)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2)불균형여부의 판단 시점
다수설은 법률행위시를 기준, 소수설은 법률행위시 및 이행기 모두에 대해, 다른소수설은 이행기에 불균형이 없어진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시로 판단.
(2)표의자의 대한 요건
1)궁박 경솔 무경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이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2)판단시점
법률행위시 (통설 판례)
(3) 상대방에 대한 요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폭리자가 악의로 이용 하였어야 한다.
의도설(다)은 폭리자의 인신이 필요, 인식설(소)은 의도와 인식모두 요건이 아니다, 판례는 의도설을 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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