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소개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기관내부적 통제
1. 국무회의 심의
2.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3. 자문기관의 자문
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과 행임건의

Ⅲ. 기관외부적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82조). 국법상의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권한행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법상의 행위의 증거가 되며,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Ⅱ. 기관내부적 통제
1. 국무회의 심의
헌법 89조에 규정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과 자문기관의 중간에 위치한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의 정책수립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진다.
(1) 심의결과의 구속력
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며, ⅱ) 대통령은 행정권행사에서 최후의 결정권자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와 다른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국무회의를 거친 이상 심의결과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2)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의 효력
국무회의는 보좌기능을 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심의절차는 적법요건이므로 그 행위는 유효하고, 위법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된다. 다만 심의는 기관 내의 통제수단이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김철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