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사법권의 독립

소개글

`사법권의 독립`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원의 독립
1. 내용
2. 한계

Ⅲ.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
2.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Ⅳ. 제도적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의의
법관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한다는 판결의 자유를 말한다(법관의 재판상의 독립). 광의로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이 포함된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려는 수단적 헌법원리이다.
Ⅱ. 법원의 독립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법원이 그 조직, 운영 및 기능에서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1. 내용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법원은 조직, 구성 등에서 서로 독립되어야 한다. 의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다. 국회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개입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간섭할 수 없으며, 특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집행부와 법원은 조직, 구성 등에서 서로 독립되어야 한다. 집행부의 구성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다. 집행부가 재판에 간섭할 수 없고, 법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정주의(102조3항)와 법관자격법정주의(101조2항)는 사법부에 대한 집행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3) 법원의 자율성 보장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08조). 법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법원의 전문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