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소개글

시험준비하실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목차

Ⅰ. 접견교통권의 의의

Ⅱ.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2)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Ⅲ.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1) 제한의 근거
(1) 법률에 의한 제한
(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 제한
2) 제한의 범위
3) 제한의 절차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접견교통권침해의 의의
2. 침해의 구제수단
1) 항고·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본문내용

접견교통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 없이 보장하고(제34조),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리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Ⅱ.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헌법 제12조 4항),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판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고 있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변호인의 접견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입회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의 제한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수수한 서류의 검열과 물건의 압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에도 체포 또는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