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체포

소개글

시험준비하실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목차

Ⅰ. 체포의 의의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 체포사유
3) 체포의 필요성
2. 체포의 절차
1) 체포영장의 청구
2) 체포영장의 발부
3) 체포영장의 집행
(1) 집행기관
(2) 집행절차
4) 집행 후의 절차
3. 체포 후의 조치

Ⅲ.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2) 체포의 필요성
3) 체포의 긴급성
3. 긴급체포의 절차
1) 긴급체포의 방법
2) 체포 후의 조치
3) 재체포의 제한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Ⅳ. 현행범인의 체포
1. 현행범인의 의의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2) 준현행범인
2. 현행범인의 체포
1) 체포의 주체
2) 체포의 요건
(1) 범죄의 명백성
(2) 체포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3) 체포의 절차
(1) 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2) 현행범인의 체포와 실력행사
4)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3. 체포 후의 절차
1) 현행범인의 인도
2) 구속영장의 청구

본문내용

Ⅰ. 체포의 의의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기관서 등 일정한 장송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 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2 제1항).

1)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동조 제1항).

2) 체포사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동조 제1항).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동제 제1항 단서).

3) 체포의 필요성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하여서는 안 된다(동조 제2항).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규칙 제96조의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