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3원칙(자본의 3원칙)

소개글

논술형 시험 대비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금의 의의

2. 자본금 유지의 원칙(자본금 충실의 원칙)
- 자본유입의 충실
- 자본유출의 제한

3. 자본불변의 원칙(자본감소제한의 원칙)

4. 자본확정의 원칙

5. 검토

본문내용

1. 자본금의 의의
상법상 자본금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으로서 회사입장에서는 성립의 기초이자 존속 중 자본 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자산액의 규범적 기초이며 회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회사가 갖는 신용정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와 액면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과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2. 자본금 유지의 원칙(자본금 충실의 원칙)
자본액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 유지 함으로써 자본금을 현실 재산으로써 충실하게 하여야한다는 것으로써 자본불변의 원칙에 의해 보장된다.

참고 자료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회사법 강의 등 각종 교과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