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소개글

본 자료는 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수업(오시영 교수님)에서 중간, 기말고사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예시답안을 담은 것입니다.

예시답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시험 답안에서 쓸 분량 보다는 1.5배정도 많게 서술하였습니다.
이는 답안만 보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답안을 여러차례 읽어보는 것만으로
여타 달리 교과서를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자료가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목차는 세부적으로 잡았는데, 예시로서 중간고사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의 목차를 기재하겠습니다.

I. 문제의 소재

II. 갑과 을의 법률관계
1. 매매계약의 성립
2. 갑의 이행지체 성립여부
3. 결론

III. 갑과 병의 법률관계
1. 병의 법적 지위
2. 갑의 병에 대한 청구권의 탐색
가. 매매계약상 청구권에 관하여
나.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다. 소 결
3. 병의 이행불능의 성립여부
가. 문제점
나. 이행불능의 성립요건
다. 이행불능의 효과
라. 사안의 경우
(1) 병의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관하여
(2) 갑의 5천만원 제시에 대한 병의 수령거절에 관하여
(3) 한국도로공사의 공용수용에 관하여
4. (대가)위험부담의 문제
가. 위험부담의 개념 및 우리 민법의 태도
나. 갑과 병의 법률관계의 변화
1) 계약관계의 소멸
2) 대상청구권 논의
5. 결 론

IV. 갑과 하나은행의 법률관계
1. 문제점
2.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의 효력
(1) 공용수용절차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
(2) 사안의 경우
3. 물권과 채권의 우열관계
4. 하나은행의 갑의 채권에 대한 침해인정여부
가. 제3자 채권침해 개념 및 요건
나. 사안의 경우
5. 결 론

V. 갑과 한국도로공사의 법률관계
1. 문제점
2. 제3자 채권침해의 일반론
3. 사안의 경우

VI.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중간고사 문제>
甲은 1985. 3. 1.에 乙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7천만 원을 1985. 4. 1.에, 잔금 2억 원을 1985. 5. 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중도금까지는 제때 지급하였으나, 잔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제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천만 원을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乙은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甲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甲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내용증명으로 1986. 3. 1.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甲에게 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6.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상태에서 乙이 1987. 4. 1. 사망하였고, 乙의 유일한 상속인인 외아들 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丙은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상속등기만을 해 놓았다. 그런데 그 후 돈이 필요하자 丙은 2003. 3. 1. 이 사건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3억 원을 설정하고, 2억 원을 빌려 썼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종결 시 원리금 합계액은 2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
甲은 2004. 3. 1. 뒤늦게 자신이 지체했던 돈 5천만 원을 丙에게 제시하였으나, 丙이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의 父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어쩔 수 없이 甲은 위 돈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2004. 5. 1. 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인 2006. 3. 1.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편입해야 한다며 10억 원에 공용수용을 한 후, 등기명의자인 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을 하였다.
이 상태에서 갑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갑을 중심으로 하여 갑, 을, 병, 하나은행,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40점)

<예시답안>
I. 문제의 소재

(1) 을의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과와 관련, 갑의 이행지체 성립여부, (2) 갑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기간에 비추어 보아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3) 하나은행과 병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병의 이행불능이 성립하는지, (4)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갑의 채권에 대한 채권침해가 되는지, (5) 병의 수령거절이 수령지체 및 이행지체가 되는지와 관련해, 갑의 변제의 제공 및 공탁이 유효한지, (6) 한국도로공사의 공용수용을 갑의 채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지, (7) 그에 따른 병의 급부불능이 이행불능의 문제인지 위험부담의 문제인지, (8) 그 효과로서 갑의 대상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