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비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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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회보험 비교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일반가입자(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특례적용: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적용 대상 제외자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 연계 신청한 경우는 제외)

<중 략>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