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의 권한의 위임

소개글

권한의 위임 파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시험때 이 내용을 외워서 사용하였고 A+받았습니다.

목차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Ⅱ. 타 개념과의 구별
(1) 권한의 이양

(2) 권한의 대리

(3) 권한의 내부위임
1. 의의
2. 위임전결과 대결
3. 권한의 위임과의 구별

(3) 권한의 대행

Ⅲ. 위임의 근거


Ⅳ. 위임의 한계
(1) 일부위임
(2) 재위임

본문내용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행정관청의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법령에 근거하여 타자(주로 하급관청)에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권한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권한의 위임이라고 한다. 수임기관은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효과도 수임청에 대해 발생하나, 그 권한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위임기관에 있다.
지휘 ․ 감독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경우에 위임이라고 하고, 대등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경우에는 위탁이라고 하나 양자간에 성질상의 차이가 없다.

Ⅱ. 타 개념과의 구별
(1) 권한의 이양
권한의 이양은 행정기관의 권한 자체가 법령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으나, 위임은 위임근거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권한의 이양의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2) 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이전이 아니고 단지 피대리관청을 위한 권한의 대리행사일 뿐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이전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