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의 행정기관의 개념

소개글

행정법 각론에서 다루는 행정기관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외워서 실제로 시험때 사용하였고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
⑴ 권력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3. 행정기관간의 관계(내부법)

Ⅱ. 행정기관의 종류
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
2. 구성에 의한 구분

본문내용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
실정법상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양자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⑴ 권력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지칭하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

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행정기관을 사무배분적 관점에서 정의할 때에는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단위가 되는 행정주체의 기관, 행정청을 중심으로 하고 그에 부속된 보조기관 등을 포함하는 총합체로소의 부, 청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사무배분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정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그 권한을 정한다.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행정기관은 조직규범에 의해 행정주체의 임무를 담당하는 현실적인 주체로서 그것이 단순한 행정주체의 표시기관인지 또는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것이나 문제되나,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