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각론-징계처분 내용정리

소개글

행정법 각론(행각)에서 다루는 징계처분 파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때에 외워서 사용했구요, A+ 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징계처분의 의의
Ⅱ. 징계벌과 형벌
Ⅲ. 징계벌과 법치주의
Ⅳ. 징계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Ⅴ. 징계권자
Ⅵ. 징계처분의 종류

본문내용

Ⅰ. 징계처분의 의의
징계란 고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 즉 법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벌을 징계벌이라고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징계책임이라고 한다.

Ⅱ. 징계벌과 형벌
1. 양자의 비교
양자는 고통 내지 불이익의 부과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그 목적과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점을 가진다. 먼저, 형벌은 국가와 일반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징계벌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형벌의 대상은 일반 국민이지만 징계벌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형벌은 공무원의 퇴직 여하에 관계가 없으나 징계벌은 퇴직 후에야 비로소 문제되지 아니한다. 처벌의 내용 또한 징계벌은 형벌과 달리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이익의 박탈 내지 제한과 관련된다.
2. 양자의 병과
양자는 목적 내용 등에 있어 사용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결과가 금고 이상이 되면 당연퇴직이 되므로 이 경우의 징계벌은 무의미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