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론 정리 2012년 개정 전산회계 자격증 대비

소개글

법인세 이론 정리 2012년 개정 전산회계 자격증 대비 5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직 접 세
법률상 납세의무자 = 담세자 일치
보 통 세
조세수입의 사용목적이 특정하지 않음 [세수확보목적]
인 세
납세의무자가 인적측면
독 립 세
독립된 세원이 존재함.
수 득 세
소득자가 담세력 있다고 보아 과세
초과누진세율
3단계 누진세 [ 10% , 20% , 22% ]
포 괄 주 의
순자산증가설

<중 략>

구 분
손 금 산 입 액
(1)일시상각충당금
①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
②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미상각잔액을 전액 익금 산입
(2)압축기장충당금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준비금
준비금: 실제로 비용이 발생된 것은 아니며
미래의 투자비용 또는 손실에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손금에 산입함
(재원을 유보시키는것)
법인세법상 준비금
보헙법인 : ① 책임준비금 ② 비상위험 준비금 ③ 계약자 배당준비금
비영리 내국법인 : 고유목적 준비금
조특법상준비금 : ① 투자충당성 준비금 -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② 손실충당성 준비금 - 기업구조 조정투자손실 준비금, 부동산 투자 손실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금융기관차입금이자(손금 인정)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
② 비실명 채권에 대한 이자 (대표자 상여)
③ 건설자금이자 (유보 or △유보)
④ 업무무관 자산 등에 지급이자 (기타사외 유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