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A+학점 - 법대답안)

소개글

A+학점 받았던,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모범답안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 시험에서 결론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접 위에 기술된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는 글과, 논점의 의의나, 의미, 사회적의미 및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부분이어서 목차로 잡아두고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결론은 내용도 몇줄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답안지에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운받으시는 분께서 바로 결론만 간략히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근거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3. 형의 경중의 비교

본문내용

Ⅰ. 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 후 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형성되어, 현재 대부분의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근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존재이유에 대하여도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나 통설과 판례의 견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근거가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에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