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상의 권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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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리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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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어음상의 권리발생

Ⅰ. 어음의 발행

1. 발행의 의의
어음의 발행이란,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어음행위이다.
이러한 어음의 효력발생시기는, 어음을 작성하여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여야 비로소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교부계약설).
어음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발행인이 최소한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를 「어음요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음요건을 갖추어 발행된 어음을 「기본어음」이라고 한다.

2. 발행의 법적 성질

1) 환어음
환어음의 발행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인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는 수취인 자신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견해(지급지시설)가 타당하다.

<중 략>

1) 유사점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인이 하는 어음(수표)행위로서 지급인은 어음(수표)채무를 부담하고, 어음(수표)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청구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단순한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인수 또는 지급보증이 있다고 하여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발행인 기타의 어음(수표)채무자가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2) 차이점

(1) 소지인의 권리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제시할 권한이 있고,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인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2) 방식
환어음에는 약식인수나 일부인수가 인정되나, 지급보증에는 약식지급보증이나 일부지급보증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환어음에는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소구)제도가 있으므로 인수제시에 따른 유예기간제도가 있으나, 수표에는 지급보증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소구)제도가 없으므로 유예기간제도가 있을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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