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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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어음의 위조와 변조

Ⅰ. 어음의 위조

1. 위조의 의의

1) 의의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허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타인을 표시하기 위하여」권한 없이 허위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는 것인데, 위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조는 어음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다.

<중 략>

2) 변조자의 책임(-어음상의 책임)
⑴어음소지인이 변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언제나 책임이 있다(통설). ⑵ 어음소지인이 변조만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조자는 어음의 문언증권성에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다수설)와 변조된 문언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소수설)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⑶ 변조자가 변조에 의하여 변조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나, 그가 어음소지인인 경우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는 이러한 변조자에 대하여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서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다. 이는 어음채무부담의 문언성이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서 보아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변조 후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변조의 사실에 대하여 선의·악의이든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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