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

소개글

시험요약본

목차

I.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 수사종결의 의의
2.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II.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1.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본문내용

I.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 수사종결의 의의

- 의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규명되었을 때 검사가 수사
절차를 종료하는 처분.
- 종결형태 : 수사의 종결은 공소의 제기 or 불기소의 형태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할 수 있음.
불기소 처분 후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음.
- 종결권자 : 수사개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수사 종결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만 인정됨.

2.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1) 공소제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
다만, 벌금 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