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방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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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요약본

본문내용

엄격한 증명
1.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증명
2.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사실, 즉 주요사실이 그 대상이 됨
자유로운 증명
1. 증거능력 없는 증거 또는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해 증명
2.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법관의 확신을 요함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공소범죄사실
범죄의 특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

구성요건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불문하고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됨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발생, 인과관계
야간주거침입에서 일출˙일몰시각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과실, 목적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 불법영득의사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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