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소개글

국제통상법 관련 시험용 답안지입니다.

목차

Ⅰ.서
1. 무역과 환경의 연혁
2. WTO 주요협장상 환경내용

Ⅱ.GATT제20조 내용
1. GATT20조의 기능
2. GATT20조와 입증책임 및 검토순서
3. GATT20조 B호
4. GATT20조 G호

Ⅲ. GATT 제20조 두문 해석
1. 자의적 또는 정당화 할수 없는 차별금지
2.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의 금지

Ⅳ. WTO와 MEA관계
1. 관계
2. 충돌에 대한 대안

Ⅴ.결

본문내용

1. 무역과 환경의 연혁
다자간무역체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강화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이 야기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GATT체제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무역체제와 환경보호의 조화에 있어 관련 규정에 검토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하기에 이르렀고 아직까지 다자간 무역체제와 다자간 환경협정간의 관계에서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과가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규정들은 SPS협정등의 개별협정에 의해 규율이 되고 있다.

2. WTO 주요협장상 환경내용
WTO 설립협정은 국제사회가 가진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국제환경법상의 개념을 수용하여 관련사안을 규정을 잡았고 GATT에 있어서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에 있어서 주요 3가지 원칙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1조는 한 회원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회원국이 원산지인 동종상품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동종의 외국상품 상호간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으로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토의정서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 국가의 상품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시 동종상품이라 하더라도 두 상품간의 차별이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문제여부가 된다.

(2)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3조는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의 혹은 직접적이고 경쟁적이거나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보다 조세 또는 법규에 따라 국내시장의 경쟁조건에 있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원칙으로서 위 원칙과 관련하여 환경과 관련된 사안으로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생산된 국산품에는 낮은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외국제품에 대해 높은 세율의 적용시 내국민 대우원칙 위반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