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협정

소개글

세이프가드 답안지 입니다.

목차

Ⅰ. 서
1. 세이프가드의 의의
2. 연혁

Ⅱ. 세이프가드협정 발동요건‘
1. 수입증가
2. 심각한 피해
3. 인과관계

Ⅲ. 세이프가드 조사
1. 국내산업
2. 조사대상기간

Ⅳ.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 기본원칙
2. 조치형태
3. 적용기간
4. 점진적 자유화
5. 잠정조치
6. 조치적용 유예기간

Ⅴ. 기타
1. 보상
2. 개도국 우대조항

본문내용

Ⅰ. 서
1. 세이프가드의 의의
GATT에 이어서 시장개방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다라 시장개방을 요구받은 국가는 시장개방의 확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그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장개방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양허한 국가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입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연혁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에 비해 위 제도의 활용의 빈도는 적으나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GATT체제의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요건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합의하였고 WTO체제 출범이후 회원국들은 위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제소되고 잇는 사례도 적지 않은 추세이다.

Ⅱ. 세이프가드협정 발동요건
WTO회원국은 특정 수입품이 증가하여 동 수입품과 동종상품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을시 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세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입증가
(1)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조사당국은 수입품이 증가하였다는것을 증명하는데 수입품의 증가는 절대적 증가 또는 상대적 증가 모두 해당한다. 증가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기구들은 대표적 기간에 발생한 추세의 고려 및 최근수입의 초점을 맞추거나 수입증가요건의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 예상하지 않은 발전
조사당국은 단순한 수입증가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발전의 결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항소기구들은 예상하지 못한 발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항소기구는 예상하지 못한 발전 분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발전과 대상상품별 수입증가와 논리적 연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 예상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패널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예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