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의원칙 및 수량제한의 원칙

소개글

시험용 답안지이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최혜국대우원칙
1. 서
1) 의의
2) 연혁
2. 판단기준 및 원칙의 예외
1) 판단기준
2)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3. 관련 분쟁사례
1) 일본 가문비나무각재
2) 스페인 커피사건
3) ECC 쇠고기수입사건

Ⅱ. 수량제한금지원칙
Ⅰ.서
1)의의
2)연혁
2.수량제한금지원칙 내용
1) 내용
2) 관련사례
3.예외
1) 농산품의 대한 예외
2)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예외
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예외
4) 수출자유규제협정

본문내용

Ⅰ.서
1. 의의
자유무역주의의 핵심 원칙 가운데 비차별원칙 중 GATT에 규정된 최혜국대우원칙이란 어느 특정국 제품에만 특혜주는 일 없이 모든 체약국들의 제품을 똑같이 대우해야한다는 원칙으로 GATT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원칙은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서 국가간의 차별을 배제하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안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다.
2. 연혁
위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 유럽 제국이 상호 통상협정을 체결할 당시 최혜국대우원칙을 채택하면서 국제의 주요원칙으로 자리잡으며 국가간 자주 규정된 위 원칙이 다자간조약에 있어 최초로 받아진 것이 GATT이며 WTO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중 략>

1. 농산품의 대한 예외
GATT 제11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농산품과 수산품에 대해 국내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수량제한을 허용하는데 (a)호에서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등을 방지위하기 위한 제한 또는 수출금지를 허용하고 (b)호에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등급의 기준의 적용상 필요한 수입 및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을 허용하고 마지막으로 (c)호에 따라 정부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농산품 또는 수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허용한다.
2.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예외
GATT 제12조는 국제수지의 보호를 ㅜ이하여 수입쿼터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를 원용하는 회원국은 수량제한을 부과한 후 제한조치를 제거할 계획표를 공표해야하며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