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기말 범위 요약

소개글

법학통론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범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 함

목차

1. 사회규범의 특성 중 다른 것은, 잘못 기술 된것은?
2. 법의 개념 중 잘못 된것은?
3.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
4. 법의 분류
5. 공법과 사법의 구별
6. 법의 적용범위
7. 헌법재판소의 권한
8. 가족관계등록법
9. 성문법의 장단점
10.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1. 관습법에 관한 문제
12. 법의 효력
13. 치외법권
14. 법의 해석과 적용
15. 권리와 의무
16. 우리민법상 친족의 범위
17.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18. 이혼의 종류
19. 손해배상권
20. 권리의 충돌
21. 권리의 침해와 구제 방법
22. 정부형태
23. 입법부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한
25. 형사소송에 대해서
26. 출생, 태아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능력
27. 상속의 종류

본문내용

1번 사회규범의 특성 중 다른 것은, 잘못 기술 된것은?
- 법은 제재력과 강제성을 띈다는 차이점

1. 사회규범의 필요성
- 인간의 사회공동생활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함.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사회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질서규범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임.

2. 사회규범의 의의와 종류
- 칸트의 존재법칙(=자연법칙, sein)과 당위법칙(=사회규칙, sollen)
->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동의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질서의 기준
- 종교, 도덕, 관습, 법
-> 특히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고 위반시 일정한 제재를 가함

2번 법의 개념 중 잘못 된것은?
- 행위란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신체적 동작 내지 태도
- 의사에 기한 일정한 행위가 외부로 표출되어야 법의 규율대상이 됨(제외:반사적 행동, 절대적 강제 하에서의 동작 또는 태도)
- 작위 : 외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적극적 행위
- 부작위 :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어떤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ex 자살방조, 이것도 살인과 마찬가지이다.)

3번.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
- 1. 정의
-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각인의 이해를 균등히 하는 것’
-> 평균적 정의 : 급부와 반대급부, 범죄와 형벌의 균등을 도모하는 원리
-> 배분적 정의 : 각인의 재능, 또는 가치에 따라서 명예 및 재화를 공정히 분배하는 것

2. 합목적성
-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방향을 설정하는 것.(터무니 없는 것을 가지고 법을 정하진 않는다)

3. 법적 안정성
-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 법의 내용의 명확성,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