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학(재정및 기획론)

목차

간단한 약술
1.효율성(efficiency)
2.공평성(equity)
3.보상의 원칙
4.차선의 이론
5.클럽이론(부캐넌)
6.최적다수결제
7.중위투표자이론
8.투표의 역설
9.코오즈 정리
10.공유지의 비극
11.수요표출기구
12.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13.지니계수

논술문제..
◎공공재
서론
본론
-공공재의 의의와 특성
-공공재 최적배분방법과 무임승차자의 문제
결론

◎외부성
서론
본론
-외부성 정의와 유형
-문제해결 방법과 문제점
결론

◎공공선택 이론
서론
본론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투표제에 대한 분석과 한계점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결론

◎공공요금의 결정
서론
본론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가격설정 방식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결론

본문내용

1.효율성(efficiency)
편익/비용: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발전시키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파레토최적상황(Pareto Optimum)
객관적인것으로서 가치판단개입이 들어가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율성은 파레토효율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도록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원배분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교환의 효율, 생산의 효율의 총체적 효율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파레토 최적조건이다.

2.공평성(equity)
가치판단이 들어간 것이다. 공정성+평등성+정당한 권리+받을 만한 자격
공평의 정도에는 각기 다른 견해가 있는데, 공리주의적 견해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을 사회후생으로 정의하며, 롤스는 효용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에 의한 사회후생의 결정, 평등주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사회후생을 정의하였다.

3.보상의 원칙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되었을 때 게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상의 기준으로는 최소한 한사람의 효용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야 한다는 파레토 기준과 이들을 본 사람의 효용수준이 손해를 본 사람의 효용수준보다 크면 개선이라고 보는 칼도-힉스 보상기준, 칼도어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임이 판명되고 그 반대의 변화는 칼도어 기준에 의해 개선이 아닐 때만 그 변화는 개선이다. 즉, 역으로 2중검증을 해서 판단한 시토브스키 보상기준과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어야 후생의 증대로 보는 리틀보상기준이 있다.

참고 자료

중간고사대비로 만든 답안지인데,,
도움이 되시길여..
그래프와 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