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관련 분야의 정책, 제도, 법규, 법령, 절차, 관행, 행태등 행정 행정관리사3급 과제물

소개글

1) 제 목(주제 및 대상) :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세부적)으로 정한다
2) 개 요 및 현황분석 :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요약․정리한다.
3) 문제점 도출 : 현재 상황분석을 통해 개선대상(문제점)을 도출한다.
4) 혁신방안 제시 :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한 대안(의견)을 제시한다.
5) 기대효과 :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경제성․효과성․능률성․
생산성․민주성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는 이미 혁신이 진행
중인 분야의 사례연구를 통한 “경과” 또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걸로 행정관리사 작년에 3급합격했습니다.

목차

1.서론

2.개요 및 현황분석

3.문제점 도출

4.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1.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식당이나 동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쉽게 외국인노동자 들의 범죄이야기를 쉽게 접할수 있고 그들의 어눌한 한국말을 들으면 이상한 우월감을 느낀다. 우현히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피하는게 현실이다. 예로 1999년 네팔 풀신 이주노동자 찬드라 쿠마리 구름이 지갑을 가져오지 못해 식당에서 밥값을 치루지 못해 경찰에 넘겨졌는데, 초라한 외모와 서투른 한국어 실력 때문에 정신병원에 맡겨졌고, 자신은 네팔인이라는 계속된 항의는 무시된 채, 억지로 약을 먹어야 했으며,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내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과연 그녀가 파란눈과 금발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중 략>

현재와 같이 전문브로커들이 성행하고,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대부분은 빌려서―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3년이란 체류기간 동안 빚을 갚기에 급급하며, 그 이후에는 결국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된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을 확실히 파악하여 필요한 노동력의 이주를 합법적 채널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이고 투명한 통로를 통해 데려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한국 사회의 주변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인권의 중심문제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으며, 그들을 마치 범죄의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선입견은 옳지 않다. 한국의 부족한 노동시장을 보완해 주는 노동자로서 그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6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근로자 취업 가이드 북, 2004
문화관광부, 외국인노동자문화가이드북, 2005
유길상 외(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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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팔, 고용허가제의 5가지 근본 원칙에 문제가 있다, 2006
우삼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