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노트 정리

소개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고대원 교수님의 `국제기구론` 노트 필기입니다. 중간+기말 고사 내용을 모두 담고 있고 45페이지의 분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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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제제도(Inte’ institutions) : 국제기구는 국제제도의 한 유형, 국제기구의 상위개념
제도: 지속적이고 상호 연관되는 일단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 1. 행태상의 역할처방 2. 행위규제 3. 기대형성
-국제 기구: 외형적 공통적 특징이 존재+ 규칙
1.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속적 기능수행) 2. 자발적 자격을 가진 회원을 갖는다. 3.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존재 4. 행정적 기능,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전달
-국제 레짐: S. Krasme “범, 의사결정 절차”
-관행, 관례
*Global Governance
지구차원의 현상, 활동/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세계정부가 있었으면 수행할 문제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
9/5
*국제기구: 다른 것들과 달리 외형적 특징이 존재
-IGO: 정부 간 기구(각국의 정부들로 이루어짐) ex)UN(공식적인 멤버가 정부)
-INGO: 비 정부국제기구(정부 이외의 각 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 ex)국제적십자사, 국경 없는 의사회국제기구들이 존재)
INGO의 숫자가 IGO 보다 15배 이상 많다

<중 략>

셋째,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맞는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늘 역동적이고 다양하고 이슈마다 그 모습이 달라짐. 예를 들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국가와 정부간 기구가 매우 중요하고 비 정부기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에 다른 분야들은 기업이나 다양한 비 정부기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 주제의 특성이나 구조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하나의 모델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제 (교재 12장)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각 각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각자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 간의 역동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또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의지와 과정의 총합을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글로벌 거버넌스가 세계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정부가 없다는 것은 강제력 있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부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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