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필기자료

소개글

행정구제법 수업 필기자료입니다. 중간고사 범위까지(소송요건까지)는 있습니다.

총 16p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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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행정쟁송과 손해전보(손해배상)
◈행정쟁송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임
◈행정쟁송은 제소기간이 단기임. 하지만 취소소송이 도과하여도 손해배상은 가능함.
cf) 위법한 영업허가취소 -> 취소소송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처분의 취소소송만으로 완전한 권리구제가 안되는 경우 -> +손해배상 가능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하고 손해배상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정력을 갖는 처분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 국가배상
◈존재의의 : 기본권 보장(법치주의)
◈국가배상책임의 근거
·헌법적 근거 : 헌법 29조 1항 국가, 공공단체
국가 무책임사상의 포기 헌법상 공공단체 범위가
국가배상청구권-기본권 지차체로 축소됨

<중 략>

ex) 영업취소처분 -> 영업정지 6月 => 변경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이 대상
-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①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의 주체형식절차내용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인용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제3자효 있는 인용재결로 인해 침익을 받은 제3자)
원처분이 적법을 이유로 인용재결이 취소된 경우 -> 원처분 부활
기타 사유로 인용재결이 취소된 경우 -> 재결기관이 다시 재결을 해야한다
② 개별법률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
1.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
- 신청인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부작위가 성립한다(판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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