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목차

Ⅰ. 공권력의 작용
1. 입법 작용
2. 입법기관의 기타 공권력 작용
3. 행정작용
4. 자치입법작용
5. 검찰작용
6. 사법작용

Ⅱ. 기본권 침해
1. 기본권의 범위
2. 기본권 침해의 의미
3. 법적 관련성

본문내용

Ⅰ. 공권력의 작용 -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의 공권력 작용
1. 입법 작용
(1) 법률 - 구체적 법률 집행, 적용 없이 직접,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이 됨
(2) 조약, 국제법규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음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한일어업협정)
(3) 입법부작위
1) 진정입법부작위 -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시적 입법 위임 방치 또는 특정인의 기본권 ㅏㅣㅗㅕ보장을 위한 국가의 입법행위나 보호의무가 불이행 될 경우에 한함
2) 부진정입법부작위 - 불완전하고 결함있는 법률 규정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2. 입법기관의 기타 공권력 작용 - 국민의 입법청원권을 침해하는 입법기관의 처분(국회)

3. 행정작용 - 핵심은 행정처분
(1) 통치행위 - 국민의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 시에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정 행위에 대한 다른 통제수단이 존재함으로 사법적 자제 입장이며 헌법소원 부적합.
(2) 행정입법 - 대법원 관할이나 예외적으로 법규명령, 행정규칙 집행작용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 소원의 대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