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의 구별

*진*

최초 등록일: 2013.04.12
최종 저작일: 2012.12;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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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소원의 이중성
(1) 주관적 성격 :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권리 보호 이익)
(2) 객관적 성격 :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한 객관소송, 동일한 침해 반복시 헌법적 해명 필요 (심판 이익)
(3) 필요성객관소송의 측면에서 심판이익의 유무 검토 필요
객의 존재한다고 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주가 있음 객이 있을 수도 있음

2. 권리보호이익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요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즉 각하된다.
(1)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한 판례
- 주관적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공소시효 경과 후에도 피의자에게 보다 유리한 처분 기대되는 경우
-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청구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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