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4.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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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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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문제된 섭외적 사안의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또다른 법률관계가 있어서 그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만 문제된 섭외적 사안의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문제된 섭외적 사안의 법률관계를 본문제라고하고, 본문제의 해결에 앞서 그 성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근거된 법률관계를 선결문제라고 한다.

Ⅱ.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 선택의 원칙

1. 법정지법설 또는 법정지국제사법설
법정지법설 또는 법정지국제사법설은 선결문제도 본문제와 같이 법정지에서 문제되고 있는 한,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지정한 준거법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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