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목차

Ⅰ. 보험료지급의무
Ⅱ. 통지의무
Ⅲ. 위험유지의무

본문내용

Ⅰ. 보험료지급의무

1. 지급의무자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제1차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데, 타인은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제2차적으로 타인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진다.

2. 지급시기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압입하지 아니한 대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지 않으므로(상 656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상 650조 1항 전단).

3. 보험료의 액
보험료액은 보험계약에서 정하여 지는데,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의 일방만의 청구에 의하여(형성권) 보험료액의 증감의 효력이 생긴다.

<중 략>

2) 법적 성질
이 통지의무는 보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통지의 시기와 방법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경우와 같다.

4)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지 않지만, 그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 657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