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보험자의 의무

목차

Ⅰ. 보험증권교부의무
Ⅱ. 보험금지급의무
Ⅲ. 보험료반환의무
Ⅳ. 이익배당의무

본문내용

Ⅰ.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 640조 1항).

Ⅱ. 보험금지급의무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상638조). 여기에서 「보험금」이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보험금액의 한도액에서 그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이고,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의미한다. 보험자의 이러한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다.

<중 략>

4. 소멸시효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다(상 662조).

Ⅲ. 보험료반환의무

1. 보험료반환의무의 발생

1)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무를 진다(상 64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