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법원-보통보험약관

목차

Ⅰ. 의의
Ⅱ. 존재이유
Ⅲ.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Ⅳ. 교부·명시의무
Ⅴ. 규정내용
Ⅵ. 적용범위
Ⅶ. 해석
Ⅷ. 규제

본문내용

Ⅰ. 의의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

Ⅱ. 존재이유
첫째로 보험제도는 보험단체(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여 기술적으로 그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종합평균화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가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 측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특히 정형화된 보통보험약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험제도는 공공성·사회성이 있어·경제적으로 약하고 보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약관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감독하는 것이다.

<중 략>

1. 입법적 규제
보통보험약관도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므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그 내용이 규제된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의 일부조항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은 「상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2. 행정적 규제
보통보험약관의 제정에는 보험자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허가신청시 이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하고, 보통보험약관의 변경에는 보험자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