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말 정리

목차

제 9강. 부동산 거래와 등기
제 10강, 임대차계약
제 11강. 근로자와 법률관계
제 13강. 일상생활과 범죄

본문내용

<제 9강. 부동산 거래와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

■등기의 종류
① 기능에 의한 분류
-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 권리에 관한 등기
② 내용에 의한 분류
- 기입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등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 : 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멸실등기
③ 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
- 부기등기
④ 효력에 의한 등기
- 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물적 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출석신청주의
- 서면신청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공신력 불인정
-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중 략>

■근로조건의 결정
① 근로조건의 기준과 결정 방법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등의 법률로 정한다.
-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등 법률로 정한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법정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고 무효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등 법률로 정한대로 된다.
② 노사자치규범의 종류
1) 근로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과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2) 취업규칙
-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 규칙들의 총체
3) 단체협약
-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표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체결한 문서
③ 법과 노사자치규범 사이의 효력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 법령 ← 노사자치규범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