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인적공용부담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특성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3. 내용에 의한 분류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1. 부담금
2. 부역ㆍ현품부담
3. 노역ㆍ물품부담
4. 시설부담
5. 부작위부담

본문내용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1) 개별부담
각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여지는 부담이다.
(2) 연합부담
부담의무자인 개인의 총합체에 대해 공동의 부담으로 과하여지는 부담을 말한다.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1) 일반부담
일정범위의 개인일반에 대해 그 능력에 따라 과하여지는 부담이다.
(2) 특별부담
특정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과하여지는 것으로 당해 관계의 성질ㆍ내용에 따라 수익자ㆍ원인자ㆍ손상자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3) 우발자부담
우연히 당해 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에 과하여지는 부담으로 그 정도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3. 내용에 의한 분류
내용에 따라 부담금, 부역ㆍ현품, 노역ㆍ물품, 시설부담, 부작위부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