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중간고사 정리

소개글

상인의 종류, 상행위의 종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상업사용인, 지배인,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 상호, 명의대여자 책임, 상호권, 상업등기, 부실등기의 효력 등에 대해 상법 시험에 대비하여 암기하기 좋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위에 쓰여진 주제에 대해 모두 담고 있으며, 내용이 세밀하여 레포트로 제출하여도 좋을 구성입니다.

목차

1.상인의 종류
2.상행위의 종류
3.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4.상업사용인 관련정리
5.상호 관련정리
6.상업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상인의 종류>

Ⅰ. 상인의 의의

상인이란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상업은 기업주체의 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또 상인이 활용하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완전상인과 소상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Ⅱ. 당연상인

1. 의의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당연상인은 고유상인 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이 된다. 당연상인이 되기 위하여는 상행위를 하는 자이어야 하며,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하고,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요건
(1) 상행위를 할 것
당연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행위, 즉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상법 제46조에 의하면, 21개의 항목에 걸쳐서 열거된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그것이 상행위가 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
상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수지적합을 목적으로 하여 이윤을 내는 것을 가리키며, 계속성, 반복성은 상인의 점포시설 등 외부적 표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영업의사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 반드시 일반 공중에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할 것
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자기가 권리, 의무의 주체인 한 자신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대기를 시키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를 위하여 또는 지배인인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을 대리하더라도 상인은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하는 친권자나 지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는 자와 영업주가 상인이 된다.

Ⅲ. 의제상인

1. 의의
의제상인이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의 형식에 따라 상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5조는 상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형식적인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도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니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설비상인
설비상인이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설비상인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②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③ 영업행위가 당연상인의 영업내용인 상법 제46조 각 호가 정한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것 이어야 하고, ④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