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소개글

제가 학교 시험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채권법 일반
I. 채권법의 특질(特質)
1. 임의법규(任意法規)
2. 보편성(普遍性)
3. 신의칙의 적용(信義則의 適用)

채권과 채무(債權과 債務)
Ⅱ.채무(債務)
채권의 목적(債權의 目的)
I. 채권의 목적의 요건(債權의 目的의 要件)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특정물의 인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II. 종류채권(種類債權)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과 종류채권의 특정
III. 금전채권(金錢債權)
1. 의의
2. 금전채권의 종류

채권의 기본적 효력(基本的 效力)
I. 강제력(强制力)이 없는 채권
1. 자연채무(自然債務)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救濟)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債務不履行의 共通要件)
Ⅱ. ★이행지체(履行遲滯)★
1.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履行遲滯의 要件)
3. 이행지체의 효과(履行遲滯의 效果)
II. 이행불능(履行不能)
1. 의의
2. 이행불능의 효과(履行不能의 效果)
III.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적극적 채권침해(積極的 債權侵害)>
1. 의의
2.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不完全履行의 效果)
IV. 이행거절(履行拒絶)
1. 의의

손해배상(損害賠償)
1. 총설
2.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예정(損害賠償額의 豫定)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
I. 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2.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債權者遲滯의 法的性質)
II. 채권자지체의 요건(債權者遲滯의 要件)
1. 세가지 요건(要件)
2. 입증책임(立證責任)
III. 채권자지체의 효과(債權者遲滯의 效果)
1. 변제제공(辨濟提供)의 효과
2.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의 효과(책임의 내용)
IV. 채권자지체의 종료(債權者遲滯의 終了)
1. 채권이 소멸한 때
2. 채권자치체를 면제한 때
3. 이행불능이 된 때
4.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문내용

채권법 일반

1. 채권법의 특질(特質)

1.1. 임의법규(任意法規)
1.1.1.1. 채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다. 그러나 채권법에도 강행법규가 있기는 하다.
1.2. 보편성(普遍性)
1.2.1.1. 물권법이나 가족법이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특색을 갖는 데 비해,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국제적·보편적인 성질을 가진다.
1.3. 신의칙의 적용(信義則의 適用)
1.3.1.1. 물권의 배타적 지위를 보장하는 물권법에 비해 채권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채권과 채무(債權과 債務)

Ⅱ.채무(債務)

1. 채무의 의의
1.3.1.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2. 급부의무(給付義務)
1.3.2. 주된 급부의무 : 채무자가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하는 것.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해제권이 발생.
1.3.3. 종된 급부의무 : 부차적인 급부의무로서,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부수적 주의의무(附隨的 注意義務)
1.3.4. 급부의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수적인 의무.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3.5. 급부의무의 경우와 달리 의무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채권의 목적(債權의 目的)

I. 채권의 목적의 요건(債權의 目的의 要件)
1. 요건(要件)
(1) 확정성 :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2) 실현가능성 : 계약성립 당시 급부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급부의 가능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정해지며,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적법성 :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
(4)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채권자는 급부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Ⅰ. 특정물채권(特定物債權)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특정물의 인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特定物의 引渡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法律關係)
(1) 채무자의 선관의무(善管義務)
(가)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관주의라 함은 채무자의 직업·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를 가리킨다.
(나) 존속기간은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다.
(다)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란 실도로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를 뜻한다.
(2) 특정물의 현상인도
(가)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상태가 변질·훼손되더라도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그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