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목차

Ⅰ. 피고인의 개념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2. 당사자로서의 지위
1) 수동적 당사자인 피고인
2) 피고인의 방어권과 참여권
(1) 방어권
(2) 소송절차참여권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와의 관계
2)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3)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본문내용

Ⅰ. 피고인의 개념
피고인이라 함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도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구별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도 구별된다.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소송의 목적은 소송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결정적 계기는 1세기에 이르러 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피고인에게 고공의 주체인 지위를 인정하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탄핵주의 형사소송구조에 있어서도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에 따라 피고인의 지위가 같은 것은 아니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가짐에 반하여, 직권주의에서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는 있어도 당사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주의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공판절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