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구조

목차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심의 구조에 대한 입법주의
1) 복심
2) 속심
3) 사후심
2.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사후심설
(2) 속심설
(3) 판례의 태도
2) 항소심의 구조
3. 관련문제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 기판력의 시적 범위

본문내용

Ⅰ. 항소의 의의
항소란 제1심 판결에 대한 제2심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Ⅱ.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심의 구조에 대한 입법주의
1) 복심
항소심이 원심의 심리와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피고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심의 특징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피고사건 자체이며, 항소인은 원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하면 족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필요나 항소이유에 제한이 없고, 항소심의 심리는 공소장에 의한 기소요지의 진술부터 다시 시작하고 심판의 범위도 항소이유에 제한되지 않고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에도 제한이 없으며, 항소심 판결의 주문은 직접 피고사건을 판결하는 것이며, 기판력의 시적 범위도 항소심 판결선고시라는 점에 있다.
복심은 항소심의 심리를 철저히 한다는 장점을 가지나, 소송경제에 반하고 제1심을 경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상소로 인한 소송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속심
제1심의 심리를 토대로 항소심의 심리를 속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제1심의 변론이 재개된 것처럼 항소심에서 원심의 심리절차를 인계하고 새로운 심리와 증거를 보충하여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항소심의 구조이다.
속심의 특징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피고사건의 실체이고, 항소이유에 제한이 없고, 항소심은 제1심의 변론이 재개된 것과 같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행하며 제1심 판결 후에 발생한 사실도 판결의 자료가 되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고, 판결의 주문은 항소가 이유 없을 때에는 항소기각이지만 이유 있을 때에는 운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칙으로 자판하여야 하며,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라는 점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