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정리

소개글

출판사 정문각, 법의학교과서 편찬위원회, 강대영 강현욱 곽정식 외 9인 공저의 책인
법의학내용을 정리한것입니다. 4장까지 정리되있는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의는 다 쓸 줄 알아야 한 다.
▣ 검시제도
자연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죽음의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의 및 국민복지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
검시(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을 위하여 시체를 의학적으로 검사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주변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
관계자 심문(정황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물 확보,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환경 조사 및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포함하는 개념.
검안(Postmortem inspection, external examination): 시체의 손괴없이 하는 시체의 외부검사(시체회손없이 눈으로만)
부검(Autopsy) :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장기 및 조직 절개, 채취하여 시체를 검사
병리부검 : 병사인 경우, 원인규명 - 진짜 병리학이 사인부검을 위해 필요한것인가?
법의부검 : 법과관련 죽음 조사(타살처럼 민사등의 법과 관련된 것.)- 어떤 것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인지를 몰랐을 때 .

▣ 검시의 역사
원나라의 무원록(검시에 대한 책이긴하지만 앞부분에 현장조사에 대한것이 적혀있어서 동양에서의 과학수사에 처음된 책?) -> 고려시대도입 -> 세종20년 신주무원록 -> 영조 24년 중수무원록/ 증수무원록 대전, 무언언해
정조-심리록
순조-검요, 흠흠신서
조선시대 : 초검, 복검, 삼검제 도입
한국의 근대 법의학
1917세브란스 연합대학 전문학교
1926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일본교수강의
1946국립 법의학 실험보, 1955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부산,장성,대전,원주

▣ 죽음의 조사

1. 필요성
단순장례절차, 행정상 사망등록 절차
가해자가 있는 경우 - 보험, 연금, 유언, 상속(민사상절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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