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위험부담 (A+학점 - 법대답안)
- 최초 등록일
- 2013.09.14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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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4.5)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 시험에서 결론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접 위에 기술된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는 글과, 논점의 의의나, 의미, 사회적의미 및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부분이기에 목차로 잡아두고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혹은 로스쿨소속이신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결론은 내용도 몇줄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답안지에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운받으시는 분께서 바로 결론만 간략히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의 의
Ⅲ.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방법
Ⅳ.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A와 B사이에 A의 승용차를 B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승용 차가 폭우에 떠내려가 못쓰게 된 경우에, B가 승용차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가가 그 예이다.
이하에서는 위험부담에 대하여 의의, 입법방법,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과, 채권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등으로 나누어 위험부담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Ⅱ. 의 의
1.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2. 위험부담은 채무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문제된다. 쌍무계약상의 하나의 채무가 원시적으로 불 능인 때에 다른 채무의 존립 여부는 성립상의 견련성으로 해결된다.
<중 략>
5. 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이전 문제
매도인이 인도를 마쳤지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그 결과 인정해야하는지의 여부 쟁점이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