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1~3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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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변호하는 고용관계]
1.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근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2. 고용; 개인에게 삶의 질을 결정하고, 기업이나 조직을 통해 경제사회를 구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민주화와 개인의 존엄성을 결정한다.
3. 1999년 ILO에서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이라는 보편적 조건하에서 보다 온전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좋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이름 아래 노동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4. ILO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전략적 목표;
가. 일자리의 창출 나. 일터에서의 권리보장 다. 사회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
라.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2장 고용과 차별]
1. 상시근로자 수 가 300인 이상 규모인 사업체가 대기업이다.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징
가. 우리나라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 결과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다.
다. 다수의 중소제조업체들이 대기업의 하청생산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3.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의 원인
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인건비절감에 의존하는 전략이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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