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서설- 4. 조세법의 기본원리

목차

Ⅰ. 총설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1) 서론-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3)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
(4) 합법성의 원칙

Ⅲ. 조세공평주의
1. 의의
2.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총설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제59조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국왕에 대한 귀족단체의 제약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의회제도를 통한 시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항쟁의 역사와 그 발전을 함께 했으며 이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쌍생아적 지위에 있다고 말하여진다. 다만, 그 보호객체가 전자는 개인의 재산관인데 반하여 후자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