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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체법- 1. 총설

*정*
최초 등록일
2013.10.31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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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실체법의 의의
1. 총설
2. 납세의무의 특색
3. 조세채권자의 권리

Ⅱ. 조세법상의 재의무

본문내용

Ⅰ. 조세실체법의 의의
1. 총설
조세채무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영역을 특별히 조세실체법이라고 부른다.
2. 납세의무의 특색
납세의무는 일종의 금전채무로서, 사법상의 금전채무와 공통의 성질을 갖지만 동시에 사법상의 금전채무와 다른 특생도 지닌다. 그와 같은 특색으로는, 첫째 사법상의 채무의 내용은 통상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반하여 납세의무의 내용은 언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채무라는 점

참고 자료

없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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