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사법] 회사법 족보1-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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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① 1인 주식회사>
<② 회사의 권리능력은 제한되는가,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③ 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역할과 책임>
<④ 주식회사의 수권자본, 자본금, 자산, 재산의 개념을 구분하고,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관계를 설명하라>
<⑤ 현물출자>
<⑥ 가장납입>
<⑦ 주주총회의 권한>
<⑧ 주주총회와 지배구조>
<⑨ 주주제안권제도>
<⑩ 주주총회 결의취소의소>
<⑪ 실질주주>
<⑫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① 1인 주식회사>

Ⅰ. 1인 회사의 의의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Ⅱ. 1인 주식회사의 입법적 승인
긍정설(통설, 판례)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2001년 상법개정으로 1인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였다.

Ⅲ. 1인 주식회사의 법적용관계
1. 기본원칙 :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법의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다수 주주를 전제로 한 절차적 규정은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2. 개별적인 경우
① 회사의 기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 상법상 필수기관인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회사기관이 구성되어야 하며, 1인 주주는 회사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1인 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이사의 자기거래의 상법규정 적용여부 : 학설대립이 있다. 정관의 규정이나 폐쇄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승인으로 이사회승인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이며 이사인 자는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총회의 결의에 해당하므로 총회의사록의 작성을 요건으로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의 거래가 가능하다.
③ 1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 학설대립이 있으나, 해의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견해가 타당하다.
④ 1인 회사를 남용한 경우 :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으로 개인적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김영호 교수님의 상법(상)-팔마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