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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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3권의 제한>

Ⅰ. 헌법상의 제한
1. 헌법상의 근거
헌법 제37조2항에서 규정한바, 노동기본권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며, 어떤 기본권도 타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2. 근로3권 제한가능성에 대한 학설
① 긍정설(다수설) :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지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② 부정설 : 근로3권의 보장 자체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제한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근로기본권의 제한의 한계
① 공공복리개념 해석의 엄격화 : 노동기본법의 제한의 근거인 공공복리의 개념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공공복리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② 다른 기본권의 절대적 배제가능성 : 포괄적 제한에 대해 헌재는 긍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본권도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면적 제한은 위헌성이 있다.

Ⅱ. 법률상의 제한
1.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의 제한
① 제한내용 : 국가공무원법 66, 지방공무원법 5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역군인·군무원·경찰관리·교도관리·소방관리인 공무원에게도 근로3권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 단결권제한의 이론적 근거
봉사자론, 특별권력관계론, 공공복리론, 대상조치론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공무원의 근로3권 전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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